권도엽 장관 “박원순 주택정책 反서민적”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은 친서민적이지 않다”며 “서울 서민을 결국 서울 밖으로 몰아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 장관의 발언, 염치가 먼저입니다. 그게 상식이지요”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청사 1층 기자실을 방문해 “(시장 교체 후 나타나고 있는) 서울시장의 재건축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살기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이 살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의 발언은 전날 서울시가 “강남 개포지구 재건축안이 보류된 것은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충분히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고 녹지와 주민편의 시설도 확보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권 장관은 “서울시 인구가 1000만명인데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택 500만 가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주택 수는 340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데 녹지율을 많이 확보하고 경관을 생각해 층수를 제한하면, 주택 총량이 부족해져 결국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지는 계층은 서울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관과 녹지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이런 점에서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지자체는 진정으로 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반박에 대해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경기 침체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가격이 하락한 걸 서울시 탓이라고 하니 상식이 아닌 것으로 여긴 것 같다”고 말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날 공공성 비율을 높인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으며, 녹지율은 그대로다. 권 장관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현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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