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통과 이후] ‘발효 시점’ 미묘한 차이… 韓 “2012년 1월 1일 목표”-美 “가능한 한 빨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언제 발효될까.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as soon as possible)’라고 표현했다. 양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여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준비가 되면 내년 1월 1일 발효를 추진하기로 협의돼 있다”고 밝혔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가능한 한 빨리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작업에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해 연말에나 요건 충족이 가능하다.

최석영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FTA 대표는 “내년 1월 1일은 목표일이지 꼭 그날 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막도록 신중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정확한 발효 시점은 어느 정도 준비가 갖춰지는 다음 달 중순이나 다음 달 말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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