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를 말하다] 외국인들,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되나… 92%가 단순노동력

서울 여의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새롭게 단장한 매장 분위기에 맞춰 젊은 한국인 종업원을 뽑으려다 포기했다. A씨는 “한국인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며 “중국 동포 없으면 식당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했다. 식당뿐 아니다. 맞벌이 증가로 폭증하는 가사·육아 도우미 수요도 이들이 채워주고 있다.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려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인 존재다. 농촌의 상당수 노총각들은 ‘베트남 여성’으로 대표되는 외국인 새댁들을 만나 홀아비 신세를 면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의 역할과 자리는 한층 분명해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저성장, 노동력 감소 등을 외국인들이 방어하는 듯 보인다. 각종 통계는 이미 한국 내 외국인 비중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단순노동 중심 외국인력, 사회적 비용 증가=지난 9월 기준 취업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60만138명 가운데 전문인력은 4만7392명(7.9%)에 불과했다. 나머지 92%는 저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단순기능 인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원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 수준이 낮아 이들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기업 등의 생산성을 높였다”면서 “그러나 대부분 단순인력으로 그 성과가 외국인 자신에게만 돌아가 우리 경제 성장을 높이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결혼 이민 등으로 늘어나는 이민 인구의 경우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을 높일 요소로 꼽힌다. 최 연구원은 “현재 이민 2세들의 고등학교 취학률은 70%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수십년 후에는 고졸 미만 저학력자는 대부분 이민 2세가 돼 사회 양극화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에게 사회복지를 제공하면서 정부 비용이 되레 더 커질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이억원 인력정책과장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는 외국인도 우리 사회에 정착할 경우 사회보장, 복지의 대상이 된다”면서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 기여도보다 비용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는 젊은 외국인들도 결국 나이를 먹기 때문에 우리 인구 구조의 고령화 추세 개선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고급인력 선별 유입과 재투자 필요=전문가들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교육 단계에서부터 격차를 줄여나가야 노동 생산성 저하, 사회 양극화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윤인진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은 크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생산적이고 자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교육 등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궁극적으로는 선별적인 이민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유지하면 우울한 미래가 예상된다”며 “기업과 개인뿐 아니라 정부도 발상의 전환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변혁을 통해 해외 고급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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