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후유증 근거 가해자 첫 처벌… 전·현직 ‘도가니 교사·직원’ 14명 입건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던 광주 인화학교 교사 등에 대해 경찰이 성폭행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근거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이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의 심리분석 및 지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국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2개월 동안 수사해 온 광주경찰청은 18일 “성폭행과 법인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교사, 교직원 등 40명 중 14명을 형사입건하고 7명은 시교육청 등에 기관통보, 13명은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2004년 4월 인화학교 교내에서 원생 A양(당시 17세)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B씨, 2005년 A양을 강제추행한 뒤 성매매를 제의한 혐의(강제추행치상죄)로 교사 C씨를 각각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A양이 가해자로 지목한 이들 2명은 2006년 수사 땐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양 등 피해자 8명을 지난 6∼1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시켜 연세대 의대 소아정신과 신의진 교수에게 진찰받도록 했다. 그 결과 A양 등이 심각한 성폭행 트라우마를 앓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 교수는 “A양 등은 성폭행 이후 일상생활이 어렵고 혼자서 회복이 안 되는 심각한 상태로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상담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의료진의 진단서가 다음주 중 도착하는 대로 이를 ‘증거’로 B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트라우마 전문의사의 정밀진찰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2008년 운동 소홀을 이유로 원생을 상습 폭행한 퇴직교사 D씨와 성폭행 은폐 및 법인의 각종 비리를 주도한 법인 임원 2명, 원생에 대해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을 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 등도 업무상 횡령과 폭력 등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우석 법인의 57억원대 재산증여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초 방침대로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허가 취소 방침을 인화학교와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법인이 허가 취소될 경우 우석 측이 소유해 온 인화학교, 기숙시설 인화원을 포함한 건물 4동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은 시로 귀속된다. 우석은 행정소송을 않기로 해 영화 ‘도가니’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인화학교 문제는 사건 발생 6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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