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은 TPP보다 FTAAP가 유리”… 한국, 경제영토 확장 ‘손익계산’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면서 우리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하다. 일단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축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와 잇따라 FTA를 맺어 경제영토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환태평양 주변 12개 국가의 무역연합체 성격을 띤 TPP에 참여하는 것보단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로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TPP에 유보적인 배경에는 TPP에 참여한 미국 칠레 페루와 이미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호주와도 FTA 논의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한·중 FTA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에 이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까지 가입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

아울러 정부는 TPP가 다자간 무역협상이라 협상 과정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TPP 참가국은 기본적으로 관세 100%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투자시장 개방 등 FTA와 동일한 항목까지 협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12개국 간에 이해관계가 민감한 분야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등 농산물 수출국이 다수 포함돼 있어 어느 한 국가가 양보하지 않을 경우 논의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신 우리 정부는 양자 협상을 발전시켜 FTAAP를 창설하자는 입장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자 및 경제블록 FTA를 확대해 FTAAP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FTAAP는 APEC 21개 회원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참여국가 수, 경제 규모 등에서 TPP보다 훨씬 큰 틀의 자유무역지대다. APEC 21개 회원국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53.2%에 이른다.

다만 FTAAP도 무역협정 경험이 많지 않은 국가 등 APEC 21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협상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협상 관련 기술을 지원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FTAAP 창설을 위해 APEC 국가들이 한곳에 모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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