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첫 퇴출] 다음 타깃은… 2년연속 대출제한 7곳 1순위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출범 이후 4개월 만에 명신대와 성화대학을 퇴출시키면서 앞서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정된 대학들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과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 7월 대학 부실운영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과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부실대학 판정기준, 판정절차, 인수·합병 및 퇴출 여부 등을 검토해 지난 9월 재정지원 신청 제한 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 등 소위 ‘부실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 구조조정 대상은 재정지원 신청 제한 대학 43곳 중 학자금 대출제한 처분까지 받은 4년제 9곳과 전문대 8곳 등 17곳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명신대와 성화대학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됐었다. 특히 이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결정된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대, 영남외대, 건동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등 7곳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재정 확충, 교수 충원, 학사운영 개선 등 퇴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전념하고 있다. 동우대 박경재 총장은 “대학 법인과 함께 대학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예대 이병철 행정지원처장은 “예체능계에 불리한 취업률 지표 개선을 위해 정부에 꾸준히 협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지실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달쯤 경영부실 대학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집중 컨설팅을 진행해 성과가 없을 경우엔 감사를 실시,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통폐합 등 이번 조치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로 지표를 제출하거나 중대한 부정·비리 등이 밝혀질 경우엔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 포함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혁 각 해당 단계에 추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부 김응권 대학지원실장은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대학 비리를 발견해 감사 후 몇 번에 걸쳐 예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어렵게 돼 있다”면서 “구조개선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촉진법이 빨리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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