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안수사 예산 44% 증액… 임기말 기강잡기?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에는 선거사범 등에 대한 검찰의 공안수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 말 느슨한 사회 분위기를 틈탄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2년도 검찰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 예산을 올해보다 37억원(5.1%) 증액된 754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공안수사 예산 증액이 가장 두드러졌다.

법무부는 선거사범, 국가안보 위해사범 및 노사분규 대처, 불법 집단행동 처벌 등 공안수사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내년 44억원으로 44% 늘렸다. 특히 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면서 해외 불법 선거운동 단속 등을 위한 검사 해외 파견 등 국제형사협력지원(ODA) 예산 6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종북·좌파 세력 척결을 선포한 이후 공안수사가 강화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 검찰은 오는 10∼11일에는 3년 만에 전국 공안검사 워크숍을 개최키로 하는 등 지난 10년간 예산 감축으로 위축된 공안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총장은 지난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공안 분야 인력을 더 지원하고 공안검사들과 수사관들에게 인사 혜택을 주는 등 공안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범죄 수사 및 기획수사, 검찰 수사지휘 등 수사일반 예산도 올해 530억원에서 내년 549억원으로 19억원(3.6%) 증액됐다. 조직폭력배 및 강력사범 처벌, 부정식품 단속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예산도 올해보다 7억원(14%) 늘어난 57억원이 편성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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