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고삐 풀렸다… 고속도로 통행료·철도·상수도·도시가스 ↑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운임,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 상수도 요금 등 대부분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된다. 전·월세난과 기름값, 생필품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내년에 2.5% 이상 올리기로 해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통행료를 이달 말부터 2.9% 올리고, 4년 동안 묶여있던 철도운임도 다음달 중순부터 KTX를 3.3% 올리는 등 평균 2.93%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현재 오전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출퇴근 차량 할인 대상 확대 등을 감안하면 실제 인상률은 1.76%에 머물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퇴근 50% 할인은 기존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된다. 오전 7∼9시, 저녁 6∼8시 통행료는 지금처럼 1∼3종 차량에 대해 20% 할인된다.

2007년부터 동결됐던 철도요금은 평균 2.93% 오른다. KTX 요금 인상폭은 3.3%이지만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무궁화호의 인상폭은 각각 2.2%, 2.0%로 최소화했다. 통근열차 요금은 동결된다. 또 그동안 거리 기준으로 매겨왔던 운임도 빠른 노선은 운임을 더 받고 느린 노선은 적게 받는 쪽으로 바뀐다.

서울시도 상수도 요금과 버스·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상수도 요금을 9.64%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이 ㎥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의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이달부터 100원 올랐고, 내년 상반기에 100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카드 요금 기준으로 900원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100원으로, 광역버스는 성인 17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인건비를 2년 연속 올릴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상폭에 대해 “공무원 인상률(3.5%)보다 1% 포인트 낮은 2.5%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를 기록해 올 들어 처음 3%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3.5% 이후 열 달 만이다. 전월 대비로도 0.2% 하락했다.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린데다 이동전화 통신료 인하 효과가 반영됐다. 그러나 농산물과 석유류 등 공급쪽 충격요인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3.7%로 여전히 높았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집세(4.9%), 도시가스(9.7%)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11월 소비자물가는 수입물가 불안, 시내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다시 4%대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노석철 조민영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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