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0개 약값 2012년 1월 14% 내린다

내년 1월부터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다. 정부는 약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국민 의약품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초 처방 약값을 평균 17% 일괄 인하키로 했지만 제약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한발 물러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약가인하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세부 규정을 1일자로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신규 등재 의약품의 경우 특허 만료 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제네릭)의 상한 가격을 동일하게 53.55%까지 내리는 등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신 업계 의견을 반영해 기초 수액제, 저가·희귀 의약품 등 약값을 내리면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개량 신약, 혁신형 제약기업의 복제약, 원료합성 복제약 등은 약가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1만4410개 가운데 지난 8월 가격 인하 품목이 8776개였으나 이번에 7500여개로 줄고, 약품비 절감액도 2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새 약가 인하 고시를 올해 안에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등재약의 가격 인하 고시는 당초 내년 3월에서 4월로 한 달가량 지연될 전망이다. 단계적 약가 인하 방안을 주장했던 제약협회는 새로운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와 함께 보건의료계의 오랜 관행인 불법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말까지 제약·의약·유통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대협약(MOU)’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자정선언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곧바로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같은 관행이 세 차례 누적되면 아예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의 경우 같은 혐의로 2차례 면허정지를 받으면 아예 면허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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