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프랑스 칸서 11월 3∼4일 개최… 유로존 위기탈출 추가 해법 나오나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를 돌파할 해법 마련에 착수했다. 오는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G20 차원의 ‘지원 사격’이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재무차관회의, 오는 1일 셰르파(교섭대표) 회의가 열리면서 사실상 G20 정상회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핵심 주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수습이다. 재정위기를 유로존 안에서 차단하지 못하면 세계경제는 다시 긴 경기불황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로존 해법은 지난 26일 EU 정상회의에서 큰 틀이 나왔다.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자금 증액, 그리스 국채 손실률 50%로 확대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부안이 나오지 않은데다 EU 회원국 재무장관 논의가 있은 뒤에 G20이 곧바로 열리기 때문에 유로존 문제는 막판까지 최대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G20의 추가 해법이 제대로 밑그림을 그릴지는 유로존 지원을 목표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재원 확충 결정에 달렸다. G20은 지난 15일 재무장관회의에서 IMF의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출재원 확충 방법으로는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추가 출연하는 방법, 특정국가로부터의 차입, IMF 채권발행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반론이 만만찮다. 지난해 서울 선언에서 합의한 IMF 쿼터 개혁부터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쿼터 증액이 회원국 비준을 거쳐 완료되면 대출재원을 늘릴 수 있지만 현재 비준한 국가는 거의 없다. 중국 등 브릭스가 IMF 지분확대를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IMF 단기대출 프로그램 도입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년 미만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해 일시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