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출하 거부 움직임… 농민들, 유통업체 매입가격보다 낮은 우선지급금에 반발

전남도 벼 재배 농가들이 산지 민간 유통업체의 매입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공공비축미 출하를 미루고 거부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공공비축미를 농민들로부터 사들일 때 지급하는 우선지급금을 산지 쌀값을 반영해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는 공공비축미 수매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됐지만 한 달간 사들인 산물벼(들녘에서 곧바로 수매)와 건조벼 4015t으로 전체 계획물량 11만2117t의 3.56%에 머물고 있다. 이는 산지 민간 유통업체의 자체 매입가격이 5만1000∼5만3000원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자 농민들이 불이익을 우려해 출하를 꺼리는 등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산지의 평균 쌀값은 지난 25일 현재 80kg 가마당 16만4000원으로 정부는 그동안 1등급 기준 4만7000원의 우선지급금을 책정해 왔다.

또 대규모 벼 재배 농가들도 쌀 가격이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동조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전국농민회는 가마당 수매가 6만원을 요구하며 공공비축미 수매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우선지급금 4만7000원을 산지 민간 유통업체의 매입 수준까지 인상 지급해주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는 올해 10월 중 전국 산지 평균 쌀가격은 16만원선으로, 전년도 13만7000원보다 20% 정도 높게 형성됐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전국 각지의 수확기(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2012년 1월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8월 하순 이후 기상여건이 좋아 통계청에서 지난 9월 15일 작황조사를 토대로 발표한 422만t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낟알의 충실도가 좋아지고 도정수율도 지난해 69∼70% 수준에서 올해는 3%이상 증가한 72∼73%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임영주 도 농림식품국장은 “우선지급금 이후 최종 정산가격까지 따지면 공공비축미 출하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기한에 맞춰 적극 출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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