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靑, “한·미 FTA 강행 처리” 黨에 요청… 野, ISD 토론 거부 강력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가 한나라당에 31일이라는 시한을 못 박아 사실상 ‘강행 처리’를 요청하자, 야당이 예정된 토론회마저 거부하며 반발하는 등 여야 대치가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등을 통해 피해보전대책 및 비준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양측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은 재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해소해야만 비준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미국이 비준한 만큼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ISD 토론회’도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이 생중계 불발과 전날 이뤄진 당·정·청 회동을 통한 강행처리 움직임을 문제 삼아 불참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앞서 29일 저녁 정부 측은 시내 모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동을 갖고 “한·미 FTA의 내년 1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10월 말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이 전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처리 시점을 못 박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며 여야 간 협상을 벌인 뒤 결정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야당이 제기한 농어업·축산 분야 추가지원 대책 14개 과제를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피해보전 직불제 발동 요건 완화 등 3개 과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에선 “무작정 처리를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민주당 등 야5당은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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