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표류] 한나라 일방처리는 없다지만… 野여구 ISD 끝장토론 수용

한나라당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강경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내놓으며 야당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일방처리는 없다”며 야당과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과 관련한 민주당 등 야 5당의 끝장토론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야 5당이 재재협상 주장을 고수할 경우 11월초 강행 처리할 수도 있다는 강경 메시지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ISD 관련 끝장토론 요구를 받아줬다”며 “이후 상황과 여론을 지켜보며 비준동의안 처리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비준동의안 처리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ISD 조항 폐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항 폐기는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나라가 맺은 85개 투자무역협정 중 81개에서 이(ISD)를 채택하고 있고 그간 우리 정부가 단 한 건도 제소당한 적이 없다”면서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의 기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도 ISD 조항이 노무현 정부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찌 재협상을 해오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 바로세우기 의원 모임’에서 몸싸움을 없애자고 해놓고선 몸싸움이 (민주당) 당론이 됐다”며 “그리 자신 있으면 이번에 비준하고 내년에 정권 잡으면 미국과 재재협상하라고 해라. 그게 당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미 FTA 비준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기현 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FTA 반대세력과 연대하기 위해 ISD 조항을 꼬투리 잡아 비준동의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미 FTA를 야권연대를 위한 제물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우선 야당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면서 한편으로는 야당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해 비준동의안 처리 명분과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추가 끝장토론을 가진 뒤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3일 비준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을 계속하면서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9일 이전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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