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조사, ILO 기준으로 바꿔보니 잠재실업자 4배이상 늘어

실업률 조사 설문 방식을 현재 통계청 방식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표준 방식으로 바꾸면 청년 잠재실업자가 4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수경 연구위원은 26일 ‘설문 및 잠재실업의 측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실업조사 방식(현행 방식)과 ILO 표준설문 방식(대안 방식)으로 각각 설문조사해 본 결과 대안 방식에서 잠재실업자가 전체의 21.2%로 나타나 현행 방식(4.8%)과 4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잠재실업은 일할 능력이나 의지는 있지만 취업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구직활동을 안 하거나 매우 열악한 수준의 일에 종사해 사실상 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는 서울지역 20대 청년 1200명을 대상으로 두 설문 방식을 600여건씩 무작위로 선정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중 취업을 희망한 사람은 현행 방식에선 64명으로 조사됐지만 대안 방식에서는 16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통계청이 내놓는 공식 실업률이 취업준비자 등 실질적인 청년층 실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통계에서는 ‘지난주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 내 적극적 구직 활동을 했으며, 지난주 일이 제시됐다면 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이 기준을 적용하면 고시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는 것이나 회사에 원서를 내 놓고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경우 등이 구직활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취업준비자들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이런 취업준비자들이 지난해 기준 62만5000명으로 20대 청년층 실업자(31만2000명)의 두 배 수준”이라면서 “현재 조사 방식으로는 청년층 취업준비자가 잠재실업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잠재실업자나 희망취업자 등은 지금은 비경제활동인구지만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계층인 만큼 이들의 규모와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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