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댐 보강공사 1650억원 들여 추진 ‘논란’ “치수능력 증대”-“선거용 토목공사”

정부가 1650억원을 들여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평화의 댐’ 보강 공사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4년까지 3년간 1650억원을 투입해 평화의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2012년 예산에 200억원을 책정했으며 2013∼2104년 1450억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다. 이번 사업에선 물을 가두는 댐 안쪽은 그대로 두고 하류 쪽 경사면을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홍수 위기가 높아져 댐 보강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올 7월 중부지역 강수량은 예년보다 2.5배 많은 933㎜를 기록하며 1966년 춘천관측소 관측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임남댐(금강산댐)이 200년 내 최대 강수량(378㎜·24시간 기준)에 붕괴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건설한 평화의 댐을 유역 내 극한강우량(PMP)인 587㎜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03년부터 진행하는 전국 23개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PMP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올여름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갑자기 결정된 데다 4대강 사업 준공시점과 맞물리면서 정부가 내년 총선·대선을 겨냥해 벌이는 토목공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댐의 경사면을 포장하는 데 165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두고 과도한 예산배정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철재 정책국장은 “평화의 댐은 애초부터 쓸모없는 댐이었다”며 “댐 사면을 콘크리트 포장만 하는 데 1650억원을 쓴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선거를 위해 토목예산을 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 댐을 보강하는 데 그 정도의 돈은 들어간다”고 해명했다. 평화의 댐은 전두환 정권 때인 1987년 2월 북한 임남댐의 수공(水攻)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국민 성금 661억원을 걷어 착공했으며, 두 단계에 걸쳐 2005년 완공됐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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