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번엔 논현동 사저 ‘반토막 공시가’ 논란

서울 논현동 이명박 대통령 자택의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16억2000만원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돼 강남구가 뒤늦게 추가분 재산세 고지서를 이 대통령에게 발급키로 했다.

20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은 대지면적 1023㎡, 건물 연면적 327.58㎡로 공시가격이 지난해 35억8000만원이었으나 올해 19억6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세액이 지난해 1257만600원에서 올해 654만2840원으로 크게 줄었다. 논현동 자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는 21일 정정 공시를 한 뒤 추가분 재산세 602만6410원 고지서를 이 대통령에게 발송할 방침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이 해당 주택 중 일부를 소매점으로 잘못 파악했고 이 부분에 대해 과세를 아예 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며 “책임을 따져 담당자를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오류 확인 요청 공문을 지난 7일 서울시에 보냈고, 이는 14일 구에 전달됐다. 국토부는 매년 과세자료를 확인해 오류로 추정되는 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며, 해당 지자체는 이를 재확인해 주택공시가격 정정 등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작업하다 그런 오류가 종종 발생하는데,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억원 이상 차이 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지게 돼 지자체에 확인 공문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 주택 1만2283건과 토지 6672건의 과세에 오류가 있다고 추정돼 지자체에 통보됐다. 서울시에는 주택 15건, 토지 147건이 통보됐고, 이 중 강남구는 주택 7건, 토지 1건이었다.

이에 청와대의 대통령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불과 1년 전보다 600만원이나 세금이 적게 부과됐는데도 부속실이나 총무기획관실에서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강남구에서 보고해올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너무 비상식적인 일처리여서 논현동 집을 친인척에게 싸게 증여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석철 태원준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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