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진통] 김종훈 교섭본부장 “FTA 협정문 수정 재재협상은 불가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로서 한·미 FTA 협정문에 손을 대거나 재재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7일 언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을 미국에) 이리저리 찔러봤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0+2안 가운데 농수축산 분야 지원은 추가 협의가 진행 중이고 통상절차법 문제도 헌법 테두리 안에서라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재재협상을 전제한 10개 주장안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이 이달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서울시장 선거, 내년 총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이 집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준안이 늦춰지면 내년 1월 1일 발효라는 한·미 행정부 간 약속이 수정돼야 하고 국제적으로 좋지 않은 여론을 듣게 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발효 시점에 대해서는 문서가 아닌 정부 간 의견교환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는 쌀 협상 문제에 대해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터처블(untouchable)’이라고 얘기할 것”이라며 “2014년까지는 같은 입장이고 같은 답변을 하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EU는 GDP 15분의 1에 불과한 한국만 바라보고 FTA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비욘드(beyond) 한국’을 본 것”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동북아 FTA 허브로서 장점을 살리고 우리의 외교 지평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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