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위안화 갈등’ 2차 환율전쟁 번지나

미국과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둘러싸고 지난해에 이어 2차 환율전쟁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상원은 3일(현지시간) ‘위안화 환율 조작 의혹’ 대응법안 논의 여부 결정안을 79대 19로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등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일 이 법안이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무역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이 논의하는 법안은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을 부당한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 기업과 노동조합이 상무부를 상대로 외국 정부의 환율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 지지자들은 중국이 지난해 위안화 환율을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위안화 가치는 아직도 40%가량 저평가돼 있어 중국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고비를 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백악관은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만 중국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를 가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미국 내 주요 업계 단체도 이 같은 백악관의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하원 지도자들도 이 법안 표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 중국인민은행 등은 일제히 미국이 환율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4일 중국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이 법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미·중 무역관계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신화통신은 또 지난 1930년 미국에서의 ‘스무트-할리 관세법’(미국 기업 보호를 위해 외국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했지만 상대국 경제가 위축돼 미국 상품 수출길이 막히는 결과가 돼 대공황 장기화를 초래)을 예로 들면서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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