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빚폭탄 ‘오투리조트’ 덫에 걸려 디폴트 직전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점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데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세수 확충 전망도 불투명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30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강원도 태백시는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태백시의 채무잔액은 수해복구 공사를 위한 지방채 등 446억원이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6.7%.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재정 상황이 나쁜 편은 아니다. 하지만 오투리조트의 부채를 합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시가 출자한 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면서 현재 1610억원의 빚더미에 깔린 상태다. 직원들의 월급을 2개월째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공사설립 초기 1125억원의 순자산은 자본잠식을 거쳐 0원이 된 지 오래다.

9월 현재 부채비율이 38.7%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인천시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 부채 2조7045억원의 대부분은 도로와 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다. 올해 발행했거나 발행 예정인 지방채 4200억원 중 3200억원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사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렵더라도 부채비율 40%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입 추가 확보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지방채 발행을 유보하겠다”며 “최악의 경우 2014년 조기 개통키로 한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1∼2년 늦추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채 폭탄’ 알펜시아리조트로 강원도 역시 몸살을 앓고 있다. 강원도가 출자한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채무는 지난 26일 현재 9921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1억1100만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추가 발행을 승인한 공사채 5050억원으로 고금리 대출금을 일부 갚아 그나마 이자비용이 줄어들었다.

도는 2009년 6월부터 올 8월 말까지 모두 6차례 공사채를 발행, 빚을 얻어 빚을 돌려 막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에도 불구하고 알펜시아의 분양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동계올림픽 유치 발표 이후 추가 분양된 금액은 51억원으로 총 분양금액에서 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기도 시흥시의 올해 총예산은 7837억원, 채무잔액은 3414억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43.6%다. 지난해 43.2%보다 악화됐다. 시가 2009년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직접 뛰어들면서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국도 39호 우회도로개설공사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빚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시는 회계상 지방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일 뿐 재정건전성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말부터 군자지구 택지가 분양되면 대략 2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원금 상환에 사용하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인천·태백=정창교 박성은 기자 ils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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