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미군기지 이전비 한국 몫 축소 발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액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기지 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기로 협정을 체결했으나 여론 악화를 우려해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을 통해 28일 밝혀졌다.

주한 미 대사관의 2007년 4월 2일자 서울발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같은 해 3월 20일 100억 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가운데 거의 절반을 한국 부담분으로 발표했지만 주한미군은 한국이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은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간투자(BTL)를 포함할 경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몫 부담은 전체의 약 93%라고 소개했다. 한국 국방부는 전체 미군기지 이전 비용 추정액 96억 달러 중 한국 부담액을 50억 달러로 추산했지만 주한미군은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한다고 설명했다.

양측 추산액에서 발생한 39억8000만 달러의 차이는 한국 정부가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분과 BTL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문은 분석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는 이와 관련해 전문 끝 부분의 ‘논평’에서 “앞으로 몇 달 안에 (미군기지 이전) 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이 (한국 측 부담에 관해) 아는 바와 실제 간에 나는 큰 차이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과 미 대사관은 한국 국방부가 자세한 정보를 국회에 알리고 그런 입장이 한·미 동맹에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권고했다”면서 “그러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심판의 날’을 계속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전문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이전 관련) 2004년 한·미 간 합의 때 기지 재배치 비용에 한국이 내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될 것이라는 데 대해 양국 정부 사이에 양해를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기록했다.

또 같은 해 5월 11일 작성된 또 다른 전문에는 박선원 당시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방위비 분담금의 정치적 민감성을 감안, 대국민 발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에 한국 측 부담 몫이 93%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사용 비용과 BTL에 의한 임대사업 비용을 한국 측 부담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배포한 자료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 이전 사업에 사용하는 문제는 2009년 3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을 사용하는) 필요성과 취지가 부합된다고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한승주 기자,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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