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예산안] 4.5% 성장 가능한가… 지나친 ‘장밋빛 예산’ 지적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4.5% 성장을 전제조건으로 깔고 수치 작업을 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소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옮겨 붙으면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3%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나친 ‘장밋빛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산 편성, 재정운영계획 수립의 뼈대가 되는 성장률 전망치가 낙관적이면 나중에 예측보다 세금이 덜 들어와 나라 살림살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발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4%대 중반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립했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내년 성장률(5.0% 내외)보다 다소 낮췄다. 재정부는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낮아진 것”이라며 “생산가능 인구 증가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연구개발 투자,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재정부는 내년 이후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4% 중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예측치와 차이가 나지 않는 현실적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IMF는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4.4%, ADB는 4.3%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경제연구소와 비교하면 너무 낙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6%, 현대경제연구원은 조금 높은 4.0%로 봤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연구위원은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잡은 것은 낙관적인 것 같다”며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더블딥(이중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 만큼 균형재정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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