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량, 과태료 납부율 34%… 38개국 공관은 한푼도 안내

주한 외국공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비율이 최근 5년간 34.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교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 4690만원 중 1617만원(34.5%)만 납부됐다. 과태료·범칙금을 부과 받은 99개국 가운데 한 푼도 내지 않은 공관은 38개국에 달했다.

외교 차량은 외교관에 면책특권을 부여한 빈협약과 교통과태료를 서로 문제 삼지 않는 외교 관행 때문에 단속 딱지를 떼도 안 내고 버티기 일쑤였다. 다만 외교통상부가 2009년 9월부터 과태료 체납 외교차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등 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납부율이 높아졌다. 2009년 9%에 불과했던 과태료 납부율은 지난해 23%로 올랐다. 외교 차량의 교통위반 건수도 2007년 3746건에서 올해 6월 기준 235건으로 줄었다.

천지우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