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설탕시장 붕괴 위기… 수입 관세 35%서 5%로 떨어져 가격경쟁력 상실

국내 설탕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휘발유, 커피, 대두유, 밀가루 등 40개 생필품의 기본 관세가 1∼3% 포인트씩 떨어졌다. 하지만 설탕의 경우 35%에서 5%로 무려 30% 포인트나 떨어져 국내 설탕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가 잡기’의 일환으로 관세를 대폭 내렸지만 설탕 관세가 5%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설탕 제품은 사실상 가격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하소연한다. 그렇게 되면 설탕 시장의 주도권이 수입산 설탕으로 넘어가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전면적인 생필품 관세철폐 정책을 택한 베네수엘라는 제당산업이 모두 망해 설탕을 전량 수입했다가 수입 설탕값이 세 배나 오르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설탕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EU 85%, 미국 51%, 캐나다 113%, 일본 70% 등 기존 우리나라의 관세율보다도 훨씬 높다.

한 제당업체 관계자는 “다른 나라는 모두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만 관세를 낮춘다면 세계의 덤핑가격 설탕이 모두 국내로 들어와 제당업계는 곧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보다 업체에서 대량 구매하는 비중이 큰 설탕 소비 특성상 비싼 값을 주고 국산 제품을 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현진권 ‘바른시민사회’ 운영위원(아주대 교수)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한다지만 설탕 관세를 내리면 중간재산업인 설탕 산업 기반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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