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정치권서 추진중인 대법관 증원 반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사법개혁 과제,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성향, 농지매입 과정의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주로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비전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사법부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검증했다.

◇사법개혁 과제, 사법부 보수화=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법원장이 법관의 인사·보직권을 모두 가져 제왕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데 이는 관료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법관 수가 2500∼3000명인 현실에서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커졌다”며 “효율적인 면에서 고등법원장이나 각 지역에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재판 제도와 절차, 심급구조, 법원조직 등 기존 사법구조 전반에 관해 새로운 시각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자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의 본래 모습은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부에서 법 해석을 통일하는 것인데 숫자가 더 많아서는 제대로 합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 보수화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사법부 보수화를 우려하자 양 후보자는 “보수니, 진보니 하는 이념적인 것을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면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재판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등 도덕성=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제들과 공동 소유했던 서울 행당동 건물은 2005년 불법 증축으로 적발됐으나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4년 동안 이행강제금 1000만원이 부과됐지만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자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영업에 쓰려고 증축한 것인데 시정을 요구했고 나중에 보니 가압류돼 재산권을 아예 포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 주택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학재 의원은 양 후보자가 1989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소재 밭 982㎡를 취득한 것에 대해 “당시의 농지 매매증명원은 허위로 작성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양 후보자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가 했다고 해서 (저에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재중 지호일 기자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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