億 소리난 학파라치… 2년동안 3억원 벌어

학원 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 도입 이후 약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고소득 학파라치까지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전체 포상금(34억원) 가운데 약 38%(13억원)가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상위 20명 가운데 1위인 김모씨는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무대로 활동하며 920건을 신고해 2억9910만여원을 받았다. 2위 이모씨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에서 330건을 신고해 1억6279만원을 수령했다.

교과부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건수는 2009년 1만9532건, 지난해 2만2259건, 올 상반기 1만1020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간 적발된 학원 수도 2009년 1만6680건, 2010년 1만9681건, 올 상반기 9546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고액 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운영 학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 학파라치의 실질적 단속 효과는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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