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정부 감세방침 비판 “13조 넘는 세금 부자들 위해 깎아주겠다니…”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천시 홈페이지의 시정일기를 통해 서울시의 복지포퓰리즘 투표 결과를 계기로 정부·여당이 내년에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인하조치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송 시장은 같은 시정일기에서 “2012년부터 소득세를 8800만원 상위 구간 35%를 33%로, 법인세를 최고세율 22%에서 20%로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13조원이 넘는 세금을 부자들을 위해 깎아주겠다는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율은 지방세를 포함 24.20%로 OECD 회원국 평균 26.29%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야당 및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갈수록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감세 문제는 최대현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 시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반 조각이 났다”면서 “무슨 수로 나라살림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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