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野 ‘투표거부 운동’ 주효… 與 적전분열도 거들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함조차 열지 못한 배경에는 투표 거부운동을 이끌어낸 야권의 전략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축구로 치면 오프사이드 트랩을 사용해 득점 자체를 무효화한 셈이다. 여권 내부 혼선도 자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최종 투표율 25.7% ‘저조’=오후 8시 마감된 투표율은 25.7%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2 서울시장 선거의 투표율인 53.9%보다 28.2% 포인트나 낮고, 4월 27일 치러진 서울 중구청장 재선거 투표율 31.4%에도 한참 못 미쳤다.

오전 6시 시작된 주민투표 투표율은 투표 시작 5시간 뒤인 오전 11시 10%대를 넘었다. 그러나 이후 투표율은 시간당 1∼2% 상승하는 데 그쳐 최종 투표율은 겨우 25%에 턱걸이했다.

구별 투표율 편차가 뚜렷한 점이 특징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텃밭으로 통하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투표율은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이 중 서초구 투표율이 36.2%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35.4%, 30.6%로 30%를 넘었다. 타워팰리스 내에 있는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에서는 유권자 3678명 중 2219명이 투표해 6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6·2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당선시켰던 중산층 보수 성향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3구와 강동 용산 양천 노원 등 7개 구 투표율이 서울시 평균 투표율보다 높았다. 반면 금천구는 20.2%로 최저를 기록했다.

◇투표 거부운동이 승패 갈랐다=이번 투표에서 오 시장이 서울시민에게 물은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이냐 단계적 무상급식이냐’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투표 거부운동을 통해 투표 구도를 ‘투표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바꿔 버렸다. 민주당이 투표를 통해 이기려면 야권 성향의 표가 결집하면서 투표율이 60%는 돼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 강희용 주민투표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주민투표의 불법·부당성을 널리 알려 공감대를 얻고, 이를 투표 거부운동으로 발전시킨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함께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를 만들어 적극적인 투표 거부운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투표 안 하기=비민주적’이라는 거부감을 줄이는 대신 투표 거부의 정당성을 높였다. 전략의 성패를 뛰어넘어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가 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선숙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우리가 대응을 잘했다기보다 서울시민의 현명한 승리였다”고 진단했다.

◇여권 내부의 불협화음=한나라당이 오 시장의 ‘승부수’에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도 한계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보수층 결집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내부에서는 오 시장이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거는 등 독단적 행동을 벌인 것을 놓고 ‘해당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친박근혜계와 소장파가 주민투표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전 대표가 투표 전날 “서울시민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한 것에 대해 오 시장 주변에서는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한 친박계 의원은 “서울 지역 의원 40명 중 친박계는 4명에 불과하고, 친박계 의원들의 지역구 투표율이 높게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엄기영 노용택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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