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정책실장 “가업 상속세 대폭 경감 방안 검토”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회의실에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을 초청해 동반성장 등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각종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 분야에서도 적합업종·품목이 조속히 선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백화점의 과도한 수수료율 때문에 입점 업체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규모 소매업 거래공정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업에 대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모성 자재 구입 시 대기업 MRO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소상공인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부활을 통해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 실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커지면 시장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 승계 후 일정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현행 50% 이상인 상속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는 독일식 상속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대졸자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공기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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