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승부수… 재정문제 내세워 공화당에 반격 채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일자리 창출 방안 등 경제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백악관과 의회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재정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면 디폴트(채무 불이행) 협상 때와 같은 홍역을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떤 내용 담길까=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 중서부 지역을 순회 도중 일리노이주 앳킨슨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을 통해 “재정 건전화와 성장·고용 등의 대책을 담은 경제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대책은 노동절 직후인 다음 달 5일 오바마 대통령의 대국민연설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대책은 장기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철도와 도로 등에 대한 투자재원을 제공할 ‘인프라스트럭처뱅크’ 설립안 등 경기부양책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채상한 증액 협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세금 인하안과 재정적자 감축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초 전격 합의된 정부 적자 감축과 부채 상한 증액안에 따라 의회의 특별위원회가 오는 11월 1조5000억 달러의 적자 감축안을 내게 되는데 이에 앞서 백악관 측이 원하는 안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말 대선을 겨냥해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안을 포함시키면 백악관과 날을 세우고 있는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부양대책이 단기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 압박용?=이번 대국민연설을 놓고 인기가 떨어진 오바마 대통령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 공화당과의 논쟁을 촉발시키려는 시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오바마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지난 5월 조사 때보다 11% 포인트 낮아진 26%까지 추락,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새로운 경제대책을 통해 세금 논쟁을 불러일으켜 중산층의 표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민들의 동조를 이끌어 내면서 의회를 압박하려는 전략인 셈.

실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CBS방송 녹화를 통해 “미국이 또 다른 경기침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빠른 경기회복을 하지 못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침체된 주택시장을 다시 움직이려면 소비자, 은행, 민간 부문뿐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부터 ‘재탕’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제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대책의 조합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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