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투표 D-6… 여 “투표 거부운동은 반민주적 작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주민투표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 미래를 위한 순수한 결단”이라고 한 오 시장의 언급이 정쟁의 강도를 세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음에도, 야권이 투표 거부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홍준표 대표는 “법원 결정에도 민주당이 투표 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반민주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무상급식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대표도 “불리해지자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있고 관

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우회적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 “대통령 뜻이 오 시장 뜻과 같다고 한 참모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했더니, 청와대는 (대통령이)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며 “일종의 치고 빠지기식 비겁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선 투표율이 33.3% 미만으로 나와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할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서울지역 의원들과 친박근혜계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나경원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당은 총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계파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투가 한창인데 후방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이라며 “당이 오 시장을 계백장군처럼 만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당 일각에서는 홍 대표 등이 “투표율이 저조해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이라고 한 것은 유효투표율 미달에 대비한 출구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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