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학등록금 10% 인하 위해 재정지원”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도 민생예산을 대폭 확대키로 17일 합의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민생예산 대폭 증액=당정은 국회에서 2차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대학등록금 10% 인하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당은 1조5000억원을 재요구했고, 정부는 대학구조조정의 범위와 지원방안 등을 지켜본 뒤 최종 지원금액을 정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당정이 큰 틀에서 재정지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다음 달 7일 3차 당정협의에서 지원금액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와 관련, 현역 사병 근무기간에 한해 이자를 면제해 주고 소득 3분위까지 무이자로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재정건전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복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과 일자리 관련 예산을 확대키로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를 3만명 더 늘리고, 장애인 연금도 수급자와 수급액을 상향 조정한다. 창업 지원과 해외인턴 사업,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일자리 관련 예산도 확대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예산을 기존 21조원보다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이에 동의했다. 또 2012년 6월로 예정된 면세유 일몰기간을 2∼3년 연장하고, 면세유 공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 공급 늘려 안정화 추진=전월세 가격 안정 대책은 국토해양부 단독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나라당과 국토부는 18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친 뒤 공동으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놓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당정협의가 전격 취소됐다. 한나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부분 도입을 검토하자는 의견이었으나 정부는 도입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이견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을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의 골자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전월세 수요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늘려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눈앞에 벌어진 전월세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당장 공급 물량이 늘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 전월세 시장이 문제다. 부동산정보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오는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2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7%(1만4298가구)나 줄어드는 등 공급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제2의 미국발 경제위기가 불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져 전월세난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는 주택 매매는 더욱 침체될 전망”이라며 “특히 아파트는 당장의 수요를 해결할 길이 없어 전월세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김정현 기자 jh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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