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 등 11개 학부모 단체 “외국인 강사 엄격한 관리를” 촉구

최근 강남의 한 학원의 원어민 강사가 살인미수 수배자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면서 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11개 학부모단체는 11일 성명을 내고 “외국인 강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엄격한 관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살인미수 수배자가 10년 동안 강남에서 버젓이 강의를 해왔다는 것은 외국인 강사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하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부른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직접 담당해 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위임하더라도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선정해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강사 연수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연수 이력을 관련 부처가 통합 관리해 불법·무자격자가 한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정부의 교육과 관리는 받은 반면,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학교에 근무중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546명이다. 이들은 신규 원어민 교사로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60시간 이상씩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원어민 보조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우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도 했다.

반면 학원가의 강사들은 별다른 관리 대책이 없었다. 이에 따라 마약 및 성추행, 폭력 등에 외국인 강사가 연루되는 일이 많았다. 최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마약류 밀수사범의 29.4%가 외국인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해 최근 외국인 강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에서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고용할 경우 학위 및 건강진단서,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토록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