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협상 극적 타결… 한도 2조1000억∼2조4000억 달러 상향키로

미국 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협상이 일요일인 31일 밤(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국가 디폴트(국가부도, 채무 불이행) 시한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하원의 민주·공화당 지도자들이 재정적자를 감축하고 디폴트를 막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1일 발표될 예정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의회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합의안에 따르면 채무 한도는 내년 초까지 3단계에 걸쳐 모두 2조4000억 달러가 상향 조정된다. 일단 채무 한도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당장 4000억 달러가 증액된다. 이어 올해 말에 의회가 표결을 통해 5000억 달러를 증액시킨다. 또 내년 초에 1조5000억 달러가 추가 상향조정되면 미국 정부는 내년 말 대선 이후까지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채무 한도를 곧바로 9000억 달러를 올리는 등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조1000억 달러를 증액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채무한도 증액과 연동된 재정적자 감축방안 원칙에 합의했다. 우선 채무 한도를 추가로 늘리기 전에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이 더 많은 재정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향후 재정지출에도 한도를 둠으로써 미래지출을 제한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는 정부 재정확대를 막도록 했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양측은 향후 10년 동안 줄일 재정적자 규모를 9170억 달러로 책정했다. 어느 부문에서 줄일지는 아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회 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적자 감축방안을 논의한다.

또 양측은 세제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세제혜택을 올해 말이 아닌 2012년 말에 만료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 감축은 서서히 진행되므로 경제 둔화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의원들의 합의안 지지를 기대한다”며 “향후 수개월간 균형 잡힌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안은 이르면 1일 의회에서 표결로 처리된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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