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vs 방패… ‘權·韓’ 인사청문회 불붙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불붙기 시작했다. 여권은 두 사람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고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반면 야권은 내년 총선 및 대선 국면까지 고려해 사정라인 핵심인 두 사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9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내일 국무회의에서 임명 제청안을 의결한 뒤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할 것”이라며 “두 사람이 장관직 수행에 이렇다할 결격 사유가 없어 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내정자의 청문 요청서를 순차적으로 보내 달라는 야당 요구에 대해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는 만큼 청문 요청서를 함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청와대의 속내에는 국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청문 요청서가 동시에 도착하더라도 청문회 일정은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진행할 것을 여당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인사를 한꺼번에 한 사례가 없는 것 같다”며 “청문회가 겹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주일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는 게 야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특히 “법무장관도 대통령의 비서”라는 청와대 주장에 발끈하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18대 국회 최다선(7선)인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위원인 장관은 결코 대통령의 참모, 비서가 아니다”며 헌법과 법률 조항을 조목조목 제시한 뒤 “이 대통령이 더 늦기 전에 권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두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 만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한 내정자의 경우 두 딸의 진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긴 했지만, 앞서 민주당이 추천했던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대학시절 미식축구를 하면서 허리디스크가 어긋나게 됐고,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불안정한 자세와 스트레스 때문에 증세가 악화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허리가 에스(S)자로 휜 상태라 수술 없이 교정이 안 된다고 했다”면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라 법무관으로 가면 경력, 호봉 다 인정받기 때문에 군대를 기피하려고 위험한 허리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당시 서울대병원이 기록한 ‘퇴원 요약지’ 사본도 공개했다.

김호경 지호일 기자 hk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