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기금+세금으로”… 고위당국자 “정부안 거의 마무리, 서민에 큰부담 없게”

정부가 통일 준비에 필요한 재원을 1조원 가까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과 세금 부과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15일 경기도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운용 규모가 1조원대인 협력기금 미사용액을 적립하고 다음 연도 기금은 전년도 미사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편성하겠다”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통일 재원을)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부담이 크게 안 가는 쪽으로 하겠다. 통일 재원에 대한 정부안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이대로 그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화가 열려 있다. 지금 좀 경색됐다고 해서 이대로 그냥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단정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의 가변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타날지 지금 전망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대화라는 게 어느 일방이 원한다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봐가면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해 남북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의 베이징) 비공개 접촉 폭로가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했던 사건을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며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은 성숙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재추진과 관련해 “허허벌판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우호적인 것들이 성숙돼야 하고 지금은 그런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 수해지원 여부에 대해 “아직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엔 이른 시점”이라며 “주목할 만한 수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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