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금융사 종합검사 폐지, 상시 감시체제로… 금감원 선진화 방안 잠정 확정

금융감독원이 대형 금융회사에 연례적으로 벌이는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고 상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검사 선진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5개 대형은행과 7개 대형보험사에 대해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격년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5개 대형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이며 7개 대형보험사는 생명보험사 3곳(삼성 교보 대한)과 손해보험사 4곳(삼성 현대 LIG 동부)이다.

이에 따라 올해 5개 대형은행 가운데 국민은행(4월 실시)과 우리은행(9월 전후)만 예정대로 종합검사를 하고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 부문검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보험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삼성생명과 하반기 예정된 현대해상, 교보생명 외에 연례적인 종합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신 업권별 주요 사안 등에 대해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 필요할 때 집중검사를 벌일 방침이다. 예컨대 은행권의 경우 가계부채 대책 발표의 후속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시 감시와 집중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보험권은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보호 분야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식적인 종합검사를 확 줄이고 검사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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