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돈 먹는 하마’ 제2순환로 민자구간 매입 추진

광주광역시는 21일 해마다 혈세만 축내는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을 사들이고 민간투자사의 배를 불려온 보전금도 되찾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1992년 10월 1조2830억원을 들여 착공, 17년만인 2009년 11월 완전 개통된 37.66㎞의 제2순환도로 중 4707억원의 민자가 투자된 곳은 제1구간(두암IC∼소태IC)과 3-1구간(효덕IC∼풍암지구), 4구간(서창IC∼신가지구) 등 3개 구간이다.

시는 현재 유료로 운영중인 이들 3개 구간의 차량 통행량이 당초 예상보다 밑돌자 2008년 198억원, 2009년 229억원, 2010년 223억원의 ‘재정보전금’을 물어줬다. 앞서 2002년 가장 먼저 완공된 제1구간은 2004년까지 3년간 보전금 178억원을, 1구간과 3-1구간이 동시에 운영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개 구간도 403억원의 보전금을 줘야 했다. 올해 지급예정인 222억원까지 합하면 시가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에 준 돈은 무려 1453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시가 민자유치 과정에서 최장 28년간 연간 수익추정 금액의 85%를 보장하고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준다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민간투자사는 그것도 모자라 2003년 광주시의 동의절차도 없이 은행 대출금(이자 7.25%) 대신 군인공제회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와 해외자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형식(이자 10%)으로 대주주인 이들에게 배당금과 더불어 높은 이자 혜택까지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공채를 발행해 민자구간을 매입하고 계약조건 변경 이후 부당하게 가져간 보전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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