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기부금 입학은 시기상조”… 교과위, 여야 ‘반값 등록금’ 공방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 출석,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며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부금 세액공제 방안의 경우 부처 내 이견이 있지만 여전히 협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B학점 이하 학생도 교수 추천을 통해 장학제도의 혜택을 보는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대학 신입생들이 고교 성적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부분도 개선하는 등 국가장학제도를 대폭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 완화 대책에 대해 “당·정·청 협의를 오는 20일쯤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까지 정부 차원에서도 입장 정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부실 대학의 경영 정상화 또는 퇴출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교과위에서 반값 등록금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트북 뒷면에 ‘반값 등록금 한나라당과 MB는 약속을 지켜라’고 써 붙이고 나와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집중 부각시켰다. 또 2007년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관련 행사에 황우여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사진까지 공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치공세하지 마라”며 맞받아쳤다. 한나라당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트북 격문을 떼지 않자 오후 회의에서는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 등록금 2배 인상 사과하라’는 구호를 붙이며 맞불 작전을 펼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한 번 잘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말고 차분하게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청와대가 등록금 논의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쪽박 찰 길로 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비꼬았다.

그러나 여야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일괄 상정해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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