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갈등] 靑 “당·정과 장학제도 확충 논의”

청와대는 대학 반값 등록금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핵심 관계자는 8일 “정부 재정 여건상 반값 등록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대신 기존 장학제도를 확충하는 방안을 정부 및 한나라당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값 등록금을 위한 소요 예산이 한 해 5조∼6조원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야당의 반값 등록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등록금 대책이 마련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장학금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장학금 정책인 ‘취업후등록금상환제(ICL)’ 보완, 한국장학재단 활성화, 이공계 및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충 등을 대안으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의 단독 회동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악화됐다”며 “포퓰리즘적 복지에 수조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국회와 정부 내 논의가 마무리된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