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로비 수사] 부실감사, 김종창 ‘작품’?… 또다른 윗선 개입?

검찰이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저축은행 부실 검사가 실무자 차원을 넘어 윗선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의 브로커 윤여성씨로부터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통해 청탁을 시도한 흔적도 드러난 상태다.

◇김 전 원장, 부실 감사 개입했나?=검찰은 지난해 2월부터 금감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자 부산저축은행 측이 금융감독 당국의 수장에게 바로 줄을 대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 윤씨가 은 전 위원을 만나 로비를 부탁한 대상도 김 전 원장이었다. 검찰은 은 전 위원이 실제 김 전 원장에게 청탁을 넣었다는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는 감사원이 금융감독 당국의 저축은행 검사 실태를 감사하고 있었고,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조사하던 시기여서 은 전 위원과 김 전 원장 간 모종의 거래가 성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지난해 2월 4일간 사전 검사를 벌인 데 이어 3월 2일∼6월 29일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조사했고, 7월과 12월에도 각각 10일과 4일간 검사를 했다. 그러나 총 138일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검찰에 저축은행 비리를 통보한 것은 같은 해 8월의 한 건에 그쳤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를 의결했지만, 금감원에 대한 ‘기관주의’ 조치 및 검사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는 지난 3월에 최종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같은 달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감사원의 금감원 징계에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월급 받으며 각종 감사 정보 빼준 금감원 간부=검찰이 31일 구속기소한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의 행보를 보면 금감원과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유착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년간 월급 형태로 현금을 받으며 각종 감사 정보를 빼줬다. 저축은행 검사서는 유리하게 써줬고, 해임될 처지에 있던 은행장도 구명해줬다. 유씨는 2005년부터 6년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씩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비은행검사1국장과 자문역 등을 맡다 2007년 6월 퇴직했지만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양 부회장 등은 그가 금감원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계속 대우를 해줬다. 이 돈은 29개 SPC를 위탁·관리하던 S캐피탈 김모(60) 대표가 조성했다. 유씨는 특히 불법대출로 해임 위기에 몰렸던 김민영 은행장에게 ‘직무정지 6개월’로 경감된 처분을 내려 직(職)을 유지하게 해주기도 했다.

지호일 노석조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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