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발사업지구 33% 토지보상 안돼… LH경영난 탓 142조 못줘

전국의 개발사업지구 3곳 중 1곳은 토지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들 미보상 지구에 대한 사업 재조정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경우 지역경제 및 개발지구 내 주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LH가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에게 제출한 ‘LH 미보상 사업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 개발사업지구 414곳 중 미보상 사업지구는 33.3%(138곳)에 달했다(그림 참조). 사업지구 3곳 중 1곳이 파주 운정3지구처럼 지구지정, 또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도 보상절차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면적은 총 195.6㎢로 여의도 면적(8.4㎢)의 23배에 달한다. 보상금액만 142조6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들 미보상 지구 가운데 택지개발지구 및 신도시, 국민임대주택지구가 70곳으로 절반에 가깝다. 이어 도시재생지구 26곳, 혁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 등이 20곳, 보금자리주택지구 16곳, 기타(개성산업단지 등) 2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41곳)를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내 미보상 개발지구가 50곳에 달한다. 수도권 지구의 추정 보상액만 100조3000억원이다. 이어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이 32곳(19조7000억원), 부산 및 대구와 경남·북 등 영남권이 26곳(16조3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개발지구의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사업 주체인 LH의 경영난 때문이다. 현재 125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는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들 지구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이들 138개 지구 가운데 58곳은 사업 재조정 방향이 결정됐다”면서 “올 상반기까지 나머지 80곳에 대해 사업 철회나 규모 축소, 시기조절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 재조정 여부를 두고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최근 사업 축소 결정이 이뤄진 충남 아산 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지역주민들은 토지보상을 전제로 주택 및 대토용 농지구입 비용 등으로 대출받은 금액이 600억원, 이자만 연 5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LH의 사업조정에 따른 재산권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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