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SKT에 달렸다… 정부 기본료 인하 등 案 업체 전달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 간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하의 키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쥐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통신요금 정책방향이 통신업체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체들은 TF의 정책방향을 감안해 요금인하안을 마련한 뒤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TF는 기본료·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 음성·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소비자들이 직접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할 수 있는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달 안에 요금인하 정책을 마무리 짓겠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다음주 중 통신업체들이 각자 마련한 인하안을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이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 오면 협의를 거쳐 인하 방안을 확정해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통신업체들은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요금인하 효과는 최대화하는 묘안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방안이 주목된다. SK텔레콤은 요금제를 신설하거나 인상 또는 인하할 때 방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요금인하안이 확정되면 KT와 LG유플러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측은 SK텔레콤이 요금인하안을 제출하면 인가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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