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이익공유제 플랜 이번 주 중 나올 것”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이 플랜이 이번 주 중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으며 이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TF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를 중심으로 ‘판매수입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동반성장위 관계자는 “TF 1차 회의 일정이 이달 25일로 변경됐고 관계부처 간 협의 사항이 다소 남아있어 정부안의 최종 발표는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은 좋든 싫든 대기업 주도의 수출지향형 성장 패턴으로 굳어져 있다”며 “이 때문에 갑(甲)인 대기업과 을(乙)인 중소기업의 계약은 항상 을이 죽는다는 의미에서 ‘을사(乙死)조약’이라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전체 매출(해외 매출 포함)은 603조3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총생산의 51%에 해당한다. 또 대기업 세전 순이익률은 2007년 7.9%에서 지난해 8.4%로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3.8%에서 2.9%로 떨어졌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은 갈수록 살찌는데 중소기업은 여위고 있다”며 “이 같은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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