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통과] 자동차, 5년내 관세 완전 철폐로 ‘수출’ 날개 단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종별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관세철폐 효과 등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기대감이 커진 반면 중소 의류업체 등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자동차업계 등 반색=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7월 한·EU FTA가 발효되면 국산차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유럽 자동차시장은 전 세계 수요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FTA 발효로 현행 8%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경우 유럽 진출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FTA 발효 시 배기량 1500㏄ 초과 차량은 3년 내 단계적으로, 1500㏄ 이하 소형차는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차의 가격도 떨어지겠지만 유럽 자동차시장 규모가 국내 시장의 10배가 넘는 만큼 이득이라는 계산이다. 협회 측은 “국산차의 수출 다변화와 현지 전략 차종 투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하반기 유럽시장을 겨냥한 쏘나타 해치백을 해외공장이 아닌 울산공장에서 생산, 관세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수입차업계도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8% 관세가 철폐되면 실제 가격인하 효과를 3∼4% 수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BMW 5시리즈(5990만∼9590만원)의 경우 3년 후에는 200만∼300만원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업계는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어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지만 EU와 교역이 증가하는 만큼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업계도 자동차 등 수요산업 수출 증가에 따라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자동차나 가전 등의 수출이 늘게 되면 간접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류업계 등은 한숨=반면 EU 국가들의 경쟁력이 높은 의류·패션업계에서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자라(ZARA)’와 ‘망고(MANGO)’ 등 유럽 브랜드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류와 신발에는 관세가 13%, 가죽제품과 귀금속 관세는 8%가 붙는데 업계에서는 의류와 신발의 경우 8∼10%, 잡화는 5∼7%가량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3만9000원짜리 망고 여성원피스는 12만8000원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패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유럽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업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산 와인이 저렴해질 예정이어서 국내 와인 수입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FTA 발효 시 국내 법률시장 역시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변호사업계에서는 미국 로펌과 함께 세계 법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영국계 로펌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면 업계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에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업무별 제휴가 가능해지고, 2016년에는 외국 로펌이 국내에 합작회사를 차리고 한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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