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안 통과] “축산농가 사지로 몰아… 낙농업 사실상 붕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일 국회를 통과하자 국내 농·축·수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농·축산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이장우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장은 5일 “비준안에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가 합의한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과 보전율, 품목지정 방식 개선 등 보완할 점이 많다”며 “농업 분야에 대한 대안이 반영되지 않은 비준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예열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사무처장은 “축산물 전면 개방은 구제역을 딛고 재기하려는 축산농가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동 한국농수산대학 교수는 “FTA로 유제품이 들어오게 되면 국내 낙농업은 사실상 붕괴된다”며 “낙농업계에서 여러 차례 정부와 여당에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FTA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성명서를 냈는데도 결국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수산업계도 근심어린 표정이 역력했다. 경남 통영의 근해통발수협 진상대 상무는 “관세가 철폐돼 골뱅이, 문어, 새우를 잡는 통발업계 피해가 예상된다”며 “채산성 악화로 조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경남 거제수협 옥성호 소장은 “대구는 국내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소비가 돼 수출할 여력이 없다”며 “FTA 비준으로 어민들이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협정문에 각 지방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과 기업 정책을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성남시는 “협정문에는 지방정부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금지조항이 있다”며 “협정이 발효되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권이 심각히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정동원 기자 cd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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