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포함 53개국 학자 1000명 “G20, 로빈후드세 즉각 도입하라”

전 세계 53개국의 경제학자 1000명은 주요 20개국(G20)이 금융 거래세(일명 로빈후드세·Robin Hood tax)를 시급히 도입해 빈국 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컬럼비아대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대니 로드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를 포함한 경제학자 1000명은 G20 재무장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앞으로 보낸 공동 서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3일 전했다. 로빈후드세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수익을 올리는 기업이나 개인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중세 영국의 전설적인 영웅 이름에서 따왔다.

경제학자들은 공동 서한에서 “금융위기는 규제되지 않는 금융의 위험 및 금융 부문과 사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절감케 했다”면서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금융 부문이 사회에 뭔가를 되돌리는 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취지에서 로빈후드세 도입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것”이라면서 “금융 거래액에 0.05% 혹은 그 미만으로 과세해도 연간 수천억 달러의 세수가 확보되며 과다한 투기도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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