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변절 정치인 몰아낼 방안 강구해야

정당이란 정치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정치적 이념과 신념을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모인 결사체를 말한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인들은 명리만을 얻고자 신념과 이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당 저당을 옮겨 다니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정치권에는 벌써부터 내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권력을 좇아 지조를 버린 이들의 대이동이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적을 바꿔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 그들의 정당 이력은 매우 복잡해 정당을 5곳이나 옮긴 이도 있다. 이들뿐이랴. 현역 정치인 가운데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 양심을 저버린 채 정치권력을 향유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아랑곳않고 당적을 여러번 옮긴 철새 정치인이 적지 않다. 다만 유권자들이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내년 총선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탐욕스럽게 소속 정당을 버리고 변절해 정치판 이곳저곳을 기웃거릴지 모른다.

최근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의 당적 이력을 선거 공보에 기재하도록 하자는 정당 이력제를 제안했다. 또한 현행 금고형 이상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인의 전과기록을 벌금형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정치인 전과기록 가운데 90%가 벌금형 이하라고 한다. 유권자들은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의 복잡한 정당 이력과 축소 기재된 범죄기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박 최고위원의 주장은 매우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정화를 위해 정치 선진화 방안으로 채택해 볼 만한 제도라고 본다.

‘지조론’을 쓴 조지훈 선생은 “지조가 없는 정치인은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자는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조를 버린 신의 없는 정치인들이 활개치는 한 우리 정치는 3류일 수밖에 없다. 정당 이력제를 채택함으로써 유권자를 배신하고 정당을 옮겨다니며 교언영색으로 변명을 늘어놓는 정치인들을 선거에서 퇴출시킬 때 비로소 한국정치는 선진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