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27개 공기업 ‘부채’ 272조… 1년새 34조 ‘폭증’ 국가채무 증가폭 넘어서

공기업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1년 새 34조원이 증가해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폭(33조2000억원)을 웃돌았다.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최근 3년 동안 부채는 70%가 넘게 증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각 공기업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71조9511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34조2491억원이 늘어 증가율은 14.4%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157.4%로 2007년보다 53.7% 포인트나 상승했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 에너지 가격 동결 등으로 공기업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다. 부채비율이 급등하는 동안 공기업 부채는 2007년 156조5514억원에서 3년 동안 73.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자산은 2007년 311조6734억원에서 지난해 444조6808억원으로 42.7% 느는 데 그쳤다.

27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줄어든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7곳은 증가했다. 한국전력은 부채가 자산보다 가파르게 올라 3년 연속 적자가 났다. 전기요금을 현실화하지 못한 영향이 크다. 한전의 지난해 자산은 74조3982억원으로 부채(33조3511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다만 자산은 2007년 대비 13.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57.6% 상승했다.

공기업 부채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LH(토지주택공사)는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해 부채는 125조5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이 559.3%에 이른다. 순수 금융부채만 90조7000억원 규모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하는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7조9607억원으로 1년 만에 165.7% 급증했지만 자산은 18조484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2%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자 올해부터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부채가 많은 주요 기관별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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