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국 취득세 인하 결론… ‘오락가락’ 부동산 대책이 되레 시장에 찬물 부은 꼴

“걸려오는 전화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3·22대책)’을 발표한 지 20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하나같이 썰렁했다. 다들 대책 발표 후 부동산 시장이 더 침체됐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을 살리겠다던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죽여 온 셈이다.

10일 정부·여당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보전 방식에 합의했지만 그동안 취득세 인하 방침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혼란 등으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한 야당 반대도 쉽게 수그러들 분위기가 아니다. 애초에 ‘설익은’ 대책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3·22 대책 이후, 20일간 혼란만 초래=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대책에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단지 “정부 예산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만 담겨 있었다. 발표 사흘 후인 25일 ‘지방재원 보전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된 세수 감면 방침에 대한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TF는 답을 찾지 못한 채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4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힘을 얻었다. 혼란 속에서 수요자들은 ‘대기’ 상태로 돌아섰다. 시장은 대책을 발표한 시점(3·22)부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정부 입장도 신뢰하지 못했다.

서울 대치동 M부동산 관계자는 “매매하려던 사람들이 취득세가 결정된 뒤 보자면서 다들 매입 의사를 철회했다”며 “이 상태라면 취득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은 0%다”고 푸념했다. 재개발 호재도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난달 개포택지개발지구 재정비안이 통과되면서 분위기가 달아올랐던 개포동 일대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 개포동 J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발표 직후 호가가 3000만원씩 올랐는데 팔리지 않다보니 호가도 다 예전으로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거래 침체는 매매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부동산114 조사에선 1일 기준 0.01%였던 상승률이 8일에는 -0.02%를 기록,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닥터아파트 조사에서도 -0.03%를 기록하며 반짝 상승세가 사라졌다.

◇‘뒤늦은 합의’로 재정 부담 커져, 국회 상황 불투명=정부와 여당은 이날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지자체장 대표들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방식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지자체장들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보전 예상 세수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기획재정부와 ‘최대화’하려는 지자체 간의 입장 차가 컸다. 때문에 정부의 설익은 대책이 결국 재정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취득세 50% 인하 방침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야당이 변수다. 여기에 3·22대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책은 야당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이어서 통과가 불투명하다. 부동산114 임병철 팀장은 “3·22대책의 주요 정책들이 혼선을 빚으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민영 김도훈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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