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영유권 주장, 日 중병 앓는다는 신호
오늘 발표되는 일본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 기존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후소샤가 발행한 중학교 교과서 1종(種)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왔는데 더 강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다. 앞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년별 검정 결과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되고, 올해 중 발표 예정인 일본 외교청서(5월)와 방위백서(7월)에도 인용 혹은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일본의 독도 야욕이 체계화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지진이라는 엄청난 참화를 겪고 있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흐름을 고스란히 유지하는 것은 최근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에 방사능을 뿌리는 것에 비유할 만한 일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1년 전에 고시된 대로 시스템에 의해 검정이 진행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근거가 없는 억지를 날로 교묘히 강화시키는 것은 양국 관계에 그만큼 치명적이다.
도대체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대일강화조약) 초안(5차)을 작성할 당시인 1949년 일본 주재 미 국무부 정치고문으로 일본에서 법률회사를 운영하던 윌리엄 시볼드(1980년 작고)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유일하다. 한국의 참여가 봉쇄된 가운데 일본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던 한 반한(反韓)파 인사의 사견에 따라 막후에서 독도 영유권이 좌지우지됐던 과거사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야만은 하루 속히 고쳐져야 한다. 현실적 지배와 역사적 사실의 장중한 힘은 그렇게 간단히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후 재건기의 일본은 양심적이고 지적인 역량이 있었고, 그런 힘을 바탕으로 세계 강국이 됐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력에 취해 제국주의적 야망이 사회를 압도하고 있을 뿐이다. 내부적으로 일본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야를 넓혀 보면 주변 여러 나라에 큰 폐해를 끼치는 미혹(迷惑)의 나라일 뿐이다.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나라가 돼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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